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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dongsik

마스크 착용 논쟁 Face Mask Dispute

JHL 2020.07.19 17:13 조회 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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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미국의 조지아 주(State of Georgia)에서는 COVID19 확산 문제를 두고 조지아 주지사 Brian P. Kemp와 Atlanta 시의 Keisha Lance Bottoms시장사이에 Mask 착용 문제를 두고 서로 의견의 차이를 넘어서 법적 고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한 Case 이다. Atlanta는 조지아 주의 Capital City이며, 주청사가 애틀랜타 시에 위치한다.

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Global Corona Virus Pandemic 상태에서 현재 전 세계의 현황과 미국내의 현황, 그리고 조지아 주 전체 현현황을 먼저 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7월17일 오후 1시 30분 현재COVID19의 이시각 상황은 이러하다.

세계감염자 통계 13,885,746 명이고 사망자 수는 592,573 명이라는 통계를 CNN이 보도하고 있다. 미 전역의 감염자 수는 3,604,408 명이며 사망자 수는 138,649 명이라 발표하고 있다. Georgia 주의 감염자 수는 131,275 명 이며 사망자 수는 3,104 명으로 나와있다.

Kemp 주지사는 6월 첫주에 모든 군소업체는 주에서 지정하는 Guideline을 지키며 Business를 다시 시작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자가격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주지사와 애틀랜타 시장 사이에 서로 의견이 상충할 때면 주 지사는 애틀랜타 시의 행정명령보다 조지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우선해야 힌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지난 7월 10일(금)에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애틀랜타 시장 Bottoms는 모든 애틀랜타 시민은 외출시에 마스크를 필히 사용하고 거리두기(Social Distance) 를 지킬 것을 의무화 한다고 발표 하였다. 이에 Kemp주지사는 풀톤 카운티 고등법원(Fulton County Supreme Court)에 Bottoms 애틀랜타 시장을 상대로 행정명령 취소요청 고소장을 낸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럴적 마다 Kemp주지사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애틀랜타 시장의 행정명령에 우선한다고 발표한 적이 가끔 있었다. 그러나 Bottoms 애틀랜타 시장은 이번의 경우에서는 양보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드디어 7월 15일(수)에 주지사 측에서 애틀랜타 시장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철회하라는 요지의 고소를 한 것이다. 이에 CNN에서는 주지사의 의견과 애틀랜타 시장의 의견을 묻는 사태로 번져 이제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 소식이 전해질 전망이다.

주 지사의 주장은 이미 세계와 미국 그리고 조지아 주도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문을 닫아버리는 업체가 속출하는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때에 마스크까지 착용하면 그 위기는 다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사투를 하는 업체들과 고용원들이 문을 닫으면 그들이 설 곳은 없으며, 결국은 도산되고 말면 엄청난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제 모든 업체들이 사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지경에 이른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한다. 그는 주청사에서 수화 통역자를 대동하고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CNN이 보도하였다.

그렇게 모든 Business들이 문을 열고 사업을 하게 되면 확진자 수가 늘어닐 것에 대비하여 Piedmont병원과 다른 종합병원에 Corona Virus 감염자들을 수용할 병실을 증설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World Congress Center에 확진자 병실을 마련하겠다고도 하였다. World Congress Center에는 몇 만명이 입원할 수 있는 매우 큰 시설이다.

한편, Bottoms 애틀랜타 시장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가 무엇 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시장인 Bottoms자신과 남편이 검사결과가 양성(Positive)로 나왔다며, 자신의 실예를 들어가며 우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아직 각급학교가 언제쯤 개학할 것인가도 결정된 바 없으며, 언제쯤 등교하여 대면 수업을 할 것인지도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애틀랜타 시청에도 이미 116명의 확진자가 생겼으며 두 명이 사망한 상태라며, Bottoms 시장 자신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력을 다 쏟아 붓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에 자신은 기꺼이 법정에 출석하여 끝까지 법정에서 가려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면서 Bottoms시장은 주지사 Kemp를 가리켜 정치적 선동(Propaganda)에 불과한 매우 불성실한 태도라고 일갈한다.

주지사 Kemp는 공화당(Republic Party) 소속으로 Trump 대통령과 정책에서 같은 맥락이어서인지 Kemp 주지사의 대책을 Trump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Bottoms 애틀랜타 시장은 민주당(Democratic Party) 소속으로 Joe Biden의 부통령 Running Mate설까지 있는 흑인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활동의 범위가 넓은 인물이다. 어찌 보면 이 송사 사건은 이제 정치적 Issue가 될 전망이 매우 짙어보인다.

앞으로 두 사람의 주장이 어떻게 귀결이 날 것인가는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COVID19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경제적 위기탈출이 우선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루가 무섭게 번져가는 이 괴질을 잡는데 총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냐의 서로 다른 두 주장의 그 귀추가 매우 궁금하다. 앞으로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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